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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도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간 채무 등 많은 종류의 분쟁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내용증명의 뜻과 법적효력,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발송하는 방법 총 3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의 뜻 및 효력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것이 증인의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공익적인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내용증명은 강력한 경고로써 분쟁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개인 간 분쟁에서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통보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로 사용됩니다.
보편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통보, 이행독촉통보, 기타 복학적인 상황 통보 등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내용증명은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보내는 방법 총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프라인 발송 방법입니다. 가까운 위치의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보내면 됩니다.
이때 총 3부의 내용증명문서를 준비합니다. 1부는 발송용이고, 1부는 우체국에서 증빙목적으로 보관할 용도이며, 1부는 발신인이 사본으로 보관할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발송 방법입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 온라인 발송 방법
1. 내용증명 온라인 발송하는 온라인 우체국 홈페이지 접속
2. 메인 홈페이지 우편 게시판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
3. 변경사항 및 매뉴얼 선택 후 내용 확인 후 신청 클릭
4. 부가서비스에서 익일특급, 배달증명은 필요하다면 선택해 주어도 됩니다.
※ 익일특급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증명 등기 발송이며, 배달증명은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했는지 배달에 대한 완료까지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며 발송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5. 발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입력 후 받는 분 목록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취인 체크 후 본문내용을 작성합니다.
6. 겉봉투 및 내용증명 문서를 원하는 형태로 작성합니다(작성된 문서를 첨부할 수 있고, 우편을 직접 작성할 수 있음)
7. 편집기가 열리면 내용작성, 주소록확인, 미리 보기, 작성완료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8. 본문 작성이 완료되면 내용증명 신청을 클릭합니다.
9. 최종 결제합니다.
10. 결제 후 나의 내용증명에서 조회, 출력 및 취소와 배송조회까지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의 구성
내용증명의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지만 보편적으로 구성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1.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합니다.
2. 문서의 제목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와 관련된 내용일 때 '임대차보증금 지급 요청의 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3. 문서의 내용을 작성하되, 보편적으로 첫 줄에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같은 안부 인사말을 포함합니다.
4. 내용을 작성한 후 작성 날짜와 발신인 서명을 작성합니다.
주의사항(효과적인 구성으로 작성하기)
1. 적절한 제목 설정
- 제목 설정 시 문서를 보내는 목적과 부합하는 제목을 선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 공유라면 계약종료 통보의 건 등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 명확한 목적을 담은 내용 구성
- 발송 동기, 발신인의 입장, 향후 계획(소송 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향후 법적분쟁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 발신인의 권리를 명확히 작성하되, 상대방의 행동으로 예상되는 피해 역시 정확히 작성합니다. 다만 너무 강한 압박은 수취인으로 하여금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문서 마지막에 작성한 날짜와 서명 및 도장 날인은 필수입니다. 만약 문서가 1장을 초과한다면 간인을 통하여 페이지가 같은 문서의 내용임을 증빙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